오늘 소개할 내용은 부산에 거주하시면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도산구제제도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.
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파산, 회생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지 아니하고, 어떠한 자격도 없는 사무장이나 사무직원의 꼬드김에 넘어가 함부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는 경우 그 피해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심할 것입니다.
부동산에 대한 압류, 가압류,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있으면 집행법원의 등기말소촉탁에 의해 말소할 수 있고, 경매절차에서 배당만 남은 경우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된다.
특별히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, 변제 계획안이 요건을 잘 갖춰 작성된 경우, 법원에서는 반드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.
개인회생개시신청과 더불어 금지명령 또한 같이 신청하여 드립니다.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 신청 중 들어올 수 있는 채권자의 독촉 및 압류, 집행 등을 막아주는 법원의 결정을 의미합니다. 아시겠지만 부산은 광주와 더불어 금지명령이 잘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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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나 변호사는 회생신청자의 상황을 들어보고 이 제도의 공략법을 찾는다. 무조건 안 받는 것이 아닌 채무자의 "채무와 쓰임새, 그리고 월 소득, 부양가족"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체크한다. 그 이유는 채무 쓰임새가 사기를 및 기타 등 악질적인 lawyer 행각에 쓰이지 않은 이상의 사용처가 포함이 되어도 회생 채권목록에 기입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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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서울동부지방법원∙서울남부지방법원∙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음